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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본인 재산 594만㎡ 되찾았다…여의도 면적 2배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08-16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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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3필지, 공시지가로 1623억 원 규모

조달청은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일본인, 일본 기관, 일본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발굴, 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 공시지가로 1623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 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 기관 및 일본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발굴, 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조달청은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 의심 재산을 끝까지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 국유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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