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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노조 방치…그게 국가냐”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3-02-20 0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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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채용강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폭력·협박이 터를 잡는 불법을 방치하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불법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들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32개 부처·청 공무원들을 만나 노동개혁 등 정책 방향에 관해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불법노조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타워크레인 갑질에 대해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폐집단은 설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 특히 정부의 조치는 일시적일 뿐이라며 보복을 예고하는 일부 노조에 대해 정부는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날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며 더는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쉼 없이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등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벌써 여러 명의 노조원이 구속됐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큰 기대는 물론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다가 말면, 그 후유증은 더 크다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현장을 더 혼란에 빠트릴 수가 있다.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현장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원 장관의 말처럼 끝장을 봐야 한다. 건설업계도 “이제 더는 못 참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결의가 대단하다. 피해신고를 받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이다. 지금까지 피해신고 건수가 1000건이 넘어섰다고 한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한다. 당하면서도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의 횡포는 비굴하면서 다양하다. 노조원 채용강요를 비롯해 장비사용, 월례비, 업체선정, 공사방해, 폭력 등 헤아릴 수가 없다. 일부러 동전 수백 개를 현장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하나하나 줍는 방식으로 차량진입을 방해하는 일까지 저지른다고 한다. 야비함의 끝을 보는 것 같다. 건설현장은 상식도, 법도, 공권력도 없는 ‘무법천지’다. 노조의 세상이자, 그들이 집행자나 다름없다.


 


수십 년 세월, 노조의 불법행위가 도(道)를 넘어섰지만 건설사들은 하소연할 곳도, 의지할 곳도 하나 없이 꼼짝 못 하고 당하기만 했다. 자신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돈으로 노조의 만행을 막아오며 버텼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더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노조 횡포는 ‘불가항력’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 치더라도, 현장에 출동해 뒷짐만 지고 있는 공권력에 절망감을 느꼈다고 한다. “사람의 탈을 쓰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는 현장사람의 말이 현장고통을 말해 주고 있다.


 


여하튼 건설업계가 제안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조의 횡포는 안전위협, 부실공사, 원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그 답이자,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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