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충격에 쌓여 있다. 최근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건설투자는 1조 9,000억에서 10조 1,000억원 감소, 산업생산액은 3조 8,000억에서 20조 3,000억원 줄고, 취업자 수도 11만 1,000여명 줄어들 것이라는 절망적인 보고서를 내놨다.

부동산 역시 주택거래량이 3.0% 감소하면 민간소비지출 5,150억원 줄고, 부동산산업 생산유발효과 7,400여억원, 부가가치 1조 9,000억원이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해외건설사 88%가 현지 정부의 공사중단 지시 등으로 사업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연구원은 당초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올해 건설투자는 비관적일 경우, 전년 대비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건설업계 사람들의 어깨를 처지게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현황지수는 62(경제전반 전체지수 100기준)로, 이 가운데 건설업은 1분기지수 36, 2분기지수 42를 예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된다면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더 없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장까지 나왔다. 건설투자는 재정투자의 승수효과와 노동소득분배율(0.89)이 가장 높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SOC분야 1조원 지출에 대한 고용승수는 0.0219로, 타 부문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건설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한국형 뉴딜' 정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 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약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여기에 내년 SOC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숨통을 틀수 있다고 한다.

건설업계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을 종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예타 면제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발주계획사업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등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시점에서 이동형 병원·주택, 임시주거시설 등 의료·재난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 뜻을 모아야 한다. 이는 재난도 대비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두 토끼’를 잡는 투자다.

위기에는 선제적,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고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SOC예산에 손을 데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경제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경기위축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대처하는 회복성 투자는 ‘건설투자’가 가장 효율성이 높다. 또 건설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도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