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일감부족·수익성 악화, 죽어라 공사를 해도 적자를 보고 있다”. 절박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던 건설업계가 끝내 폭발하고 말았다. 건설업계의 생존과 현재의 위기상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건설인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건설업계 70년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31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련 22개 단체소속 7,000여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열었다. 지금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건설현장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국민 불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공사 실행률을 보면 130건 중 49건, 37.7%가 공사를 하고도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건설업체 1,500개사가 문을 닫았다. R&D투자와 시공기술개발, 꿈도 못 꾼다. 건설인재 양성,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치다. 이 모든 것은 발주처가 공사비삭감 위주의 비합리적인 공사원가 산정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아주 고약한 입찰시스템 때문이다.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돈을 주고는 튼튼한 작품을 주문하고 있다. 어찌 보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세계 주요국가 ㎡당 건설비를 보면 미국 433만원, 일본 369만원, 싱가폴 211만원, 한국은 고작 163만원 밖에 안 된다. 재해율 역시 2017년 현재 全산업은 0.48%인데 반해 건설업은 무려 0.84%나 된다. 이는 공사비부족 탓이다. 건설업계가 갈망하는 것은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 10%p 이상 상향 ▲국민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 인프라예산 확대 ▲300억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이다.

노후시설 개선을 비롯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가 질적으로 부족하다.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도로연장·철도연장이 최하위권이다. 30년 이상 노후시설물 역시 5년 후 2,921개에서 10년 후에는 4,211개나 된다. 이는 안전대책 요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인프라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막가자는” 논리밖에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기회만 있으면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다.

SOC예산(사회간접자본)은 2015년 24조 8,000억원에서 올해는 19조원, 내년도 예산편성은 17조원으로, 올해 대비 10% 감소, 2015년에 비해서는 거의 반 토막이다. 노후시설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베짱인지 모르겠다. 사고만 터지면 호들갑을 떨며 ‘대책타령’으로 국민 분노를 잠재우려는 노림수를 쓰다가는 큰 낭패를 당한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2만 8,411개사 연명의 탄원서도 제출했고, 건설관련 2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도 했고, 자유한국당 간담회 등을 갖고 위기상황을 전했다. 건설업계가 할 수 있는 건 다한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것은 없다. 건설업계의 생존은 물론 안전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제2의 조선·해운업과 GM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호소대회를 이끌고 있는 유주현 건단연 회장의 “공사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 하겠다”는 상식적인 목소리에, 정부는 경우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