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주택은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정부는 10일 노후 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 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 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해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공공주택은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 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 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 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 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5.5조)의 35.5%인 19조 8000억원을 올 1분기에 집중투자 하며 개량형 민자 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 측은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 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