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등 전방위적 노력에 대해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건설협회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대해 환영은 물론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2024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최근 건설투자 위축, 부동산 PF 위기 등에 따른 국민경제 위기를 적기에 인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최근 공급 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 부동산경기 침체,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 연쇄 부도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어 자칫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위기는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비롯됐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외에도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등한 공사비, 금리 급등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 및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업계는 3중·4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PF는 금융위기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건설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 구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준공 확약에 따른 최근 공사비 증가분 부담, 노조 파업 및 자재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공기연장에 따른 PF대출 원리금 채무 인수 등 시공사가 전부 리스크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계약구조로 PF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내 총생산의 13~14%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4년 SOC 공공예산 조기 집행 추진, 한시 규제유예를 통한 투자 여건 개선, 물가 급등에 따른 적자 공사로 시름하고 있는 민관사업에 대한 공사비 반영 조정 등은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발표된 P-CBO 신규 공급 확대, 불가항력적인 책임준공 기간 도과에 따른 PF 채무 인수 유예 독려 등은 건설사 연쇄 부도가 현실화되기 전에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러한 반복되는 위기를 계기로 시공사 위주의 리스크 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역시 정부 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상수 협회 회장은 “건설업계 역시 뼈를 깍는 노력으로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데 일조할” 것을 다짐하고 “건설업계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