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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최예술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부
  • 등록 2023-05-21 12:10:30
  • 수정 2023-06-29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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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 “청년 로컬창업, 부처 칸막이 연계성 부족 등 한계 드러내”
  • 거주 공간 부족…자금·인력난 등 호소
  • ‘창업 조성자금’ 등 다양한 지원필요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청년 로컬창업은 지역 가치의 창출 및 강화,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 생활인구 확보 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창업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창업 부문 또는 일부 지역(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어 청년 로컬창업의 지원 비중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 지역 지정·지원의 흐름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로컬창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지원사업을 검토한 결과 일부 성과는 거두었으나 한계 또한 노출, 장기적 지원이 부족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미비하다. 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특정 부문에 지원이 한정, 부처 칸막이로 정부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가 노출됐다. 경북·충북 중소도시를 사례로 청년 로컬창업 실태를 진단한 결과 지역주민 고용,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자금조달 한계, 창업·거주 공간 부족, 지역자원 탐색 기회 부족, 전문인력 확보난,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부재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 로컬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다각적 재정지원=예비창업부터 도약단계까지 지원 확대, 중앙부처-지자체-지역 금융기관 연계형 융자사업 신설·시행,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실행, 주택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창업시설 조성자금’의 융자 대상 확대 등이다. 

▶청년 수요 대응형 창업·정주 여건 조성=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정책 방향 전환, 창업-정주기반 조성 지원사업 연계, 시내 접근성이 높은 유휴공간에 창업·정주 인프라 우선 공급 등이다. 

▶인력 양성과 협업체계 구축=청년 로컬창업자 중심의 컨설팅단 구성과 상시 컨설팅 제공, 로컬네트워킹 거점 역할을 하는 로컬앵커스토어 및 로컬안내자, 로컬창업 매니저 육성·지원,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권한 확대, 지자체-지역대학 학점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발굴·지원 등이다.

▶다부처 협업사업 및 중앙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실행=유사 목적의 부처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한 지방 원도심 또는 중소도시 지원형 부처 협업사업 신설 및 실행,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실행 등이다.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사업 수와 예산총액은 각각 82개(123.6억 원), 44개(81.8억 원)로 집계되어 대도시-지방 중소도시 간 창업지원 예산에서도 격차가 발생, 현재 추진 중인 중앙부처의 창업지원 사업에서 로컬창업은 기술창업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중앙부처 사업 중 ‘로컬’ 키워드로 검색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69억원)’ 사업이 유일 청년창업의 현실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지방 중소도시 간 청년창업의 격차 해소 및 지방 중소도시 내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로컬창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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