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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인의 향기>국토 67% 차지…산지 개조사업 장기 검토를
  • 편집부
  • 등록 2024-06-16 1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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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속 맑은 물 보존관리와 산불예방 및 국토균형발전① - 박태권


강원도 산속 계곡마다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거나 저류할 수 있도록 원격 자동조정 가능한 수문들을 설치하여 통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소 인력으로 모든 계곡의 저류수를 유익하게 활용하고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개괄 검토해 보았다. 


전 국토면적의 67%가 되는 산지에 내린 강수량의 홍수조절 역할과 저류된 담수로, 오랜 세월동안 황폐된 지하수위를 복원시켜, 지표가 습윤 상태로 되어 산천초목이 촉촉하게 생장되어야 하겠다. 산불예방과 산불진화에도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계획수림이 가능해지고, 해발 300m~1000m 고지에 상하수도가 설치되면 무공해 삶터 복지마을이 저비용으로 형성돼 도시 밀집인구가 이동되므로 산속 지역사회개발이 촉진될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뤄져 국가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제안한다.


제안 배경 : 대형 산불예방,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19년 4월초 건조기에 인제, 속초, 강릉, 동해 4곳에서 사상 가장 큰 산불을 강풍 속에서 목숨 걸고 진압하는 모습을 3일간 지켜보았다. 앞으로 국토면적의 67%가 되는 광대한 산지에서의 산불예방 방안은 실화와 점화 금지만으로는 완벽하게 차단될 수 없으며 속절없는 화염 속에서 울분만 되풀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기에 강수량을 담을 수 있는 산계곡마다 소규모 댐을 설치해서 홍수조절과 댐의 담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작하여 국토를 개조 보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다. 


강원도 맑은 물 관리방안은 34년 전 1985년에 필자가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청장 재임 시에 산천을 1년간 둘러보고 산속 소규모 댐 설치방안에 대하여 당시 경제기획원(현재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조사 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용역 비용 3억 원 예산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강원도지사에 요청하니까 도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좌절되었었다. 그 당시에 더욱 밀어 붙이지 못 했었던 아쉬움이 지금도 매우 간절하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는 산불이 3000건 발생하였고, 대기 습도가 3~4월에 20% 이하이므로 잡풀 소나무 등 가연성이 매우 높아 한 점의 불끼만 있어도 산불이 난다는 보도(YTN news, 2019.4.6. 17:00)와 같이, 산이나 들판의 습도가 30% 이상 유지되도록 지표의 지하수위를 높이거나 복원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34년 전 강원도 계곡에 댐 설치 요청이 거절됐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재요청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이다. 국토의 67%인 산지를 개조하는 국토정비사업 장기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검토 대상을 우선 개괄 발췌하여 제시한다.


추진방안과 검토대상


1) 추진방안

장기계획을 추진하려면 국토보전관리, 수문 및 수리, 환경, 산림관리, 계곡 댐과 계획산림도로 등 전문가의 협의체 구성과 포럼을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산하에 특별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며, 전국을 총괄 조정하는 방안을 사전에 협의 검토해야 한다. 설악산에서 대표되는 계곡 3곳을 선정하여 인공위성 수치지형도상에서 댐의 위치를 선정한 후 수리모형시험을 거쳐, 현지 계곡에 댐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해 본 성과에 따라, 전국 300m 이상의 산지계곡마다 소규모 또는 중규모 댐을 확대 설치하는 순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사업은 전국이 대상되므로 단계별 15년 계획으로 가칭 “3단계 45년 장기 국토정비 사업계획”에 관한 토의와 포럼에서 공개 검토한다. 그리고 본 사업추진으로 유발되는 직접·간접 경제효과가 방대하므로 홍수조절, 계곡 수 활용, 자연산 산천어와 유실수 및 산채, 경제수림, 청정한 새 삶터와 토지이용도 증대, 국토균형개발 등으로 유발되는 경제효과를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하겠다.


2) 검토대상

계곡 댐으로 시작해서 전국 산지를 개조하는 사업이므로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전문가포럼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산지 국토정비 장기계획 수립 방안과 기술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기술될 사항 중 다음 12가지 검토 대상을 우선 제시해 보았다.


(1) 계곡 댐의 위치선정과 설계는 인공위성수치지형도(1/5000, 1/1000)를 사용하는 방안을 수문 수리 전문가에 의해 검토

(2) 계곡 댐은 조립식으로 견고하고 수문이 원격자동조정 가능하게 설계하고, 토석류 방출구 및 월류 시설과 어도확보와 계곡상류에 쌓여 있는 토석류나 쓰레기가 강우 초기에 하류방지시설 방안 검토

(3) 산지의 계곡 댐마다 홍수조절 가능 양, 홍수 유속의 지체영향, 강우 후 댐에 저류량 등을 추정해서 댐 규모를 검토하는 방안

(4) 계곡 댐의 담수로 인하여, 황폐되었던 지하수위 복원가능성과 지표의 습윤 상태 유지정도를 수리학과 토질학적으로 수치화산정 방안 검토

(5) 산천어, 유실수, 산채, 약재 등 자연산 먹거리 확보 및 증산 방안 검토

(6) 담수 댐과 연결될 상수도시설과 하수도를 경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산속의 행복한 삶터 구축에 대한 조사 설계방안 사전 검토

(7) 계획적인 산림관리 방안과 다목적 산림도로사업의 조사 설계방안 검토

(8) 국토면적의 67%인 산지 중 해발 300m~1000m 사이에 확보된 새 삶터 구축으로, 초 밀집 도시 인구를 복지차원으로 분산 이동하는 방안 검토

(9) 산속 고지의 새 삶터에 주택, 일거리 및 일자리, 복지시설, 교육시설, 병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의 규모와 범위를 사전 검토

(10) 상기 검토대상에서 소요되는 투자비용과 기대되는 편익액을 산정해서 직접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고 간접경제효과도 최대한 수치화하여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방안 사전 검토

(11) 계곡 댐 구축으로 시작하여 건전한 국토균형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직·간접효과 외에 산지의 토지이용도 증대, 도시 밀집인구 분산, 국민건강 증진 등의 경제효과는 아직 수치화 평가할 수 없지만 근접 서술 평가하여 수치화가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12) 방대한 사업을 기술적 경제적으로 최적하게 조사 설계하려면 약칭 최첨단 “인공지능형 최적조사 설계S/W”와 “투자에 대한 최적 평가S/W”를 연구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 검토


<대한건설진흥회 발간 ‘국토교통인의 향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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