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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부
  • 등록 2022-08-02 18:30:27
  • 수정 2023-06-29 14: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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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재해가 지역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포항지진을 대상으로"
  • 지진 발생 후 약 3년 동안 그 피해 유지
  • 북구의 실거래가격 하락 남구보다 더 커
  • 건설 투자 부족…주민 삶의 만족도 절실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 재해가 포항시 북구와 남구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주택가격의 하락과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간접손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지만, 손실 규모와 복구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 특히 과거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그 자연재해에 의한 영향의 규모와 영향이 지속되는 기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경주지진(규모 5.8)과 포항지진(규모 5.4)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지진이며, 포항지진은 발생 깊이가 7km로 얕아서 주민들의 피해가 큰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에 인재(human-made disaster)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발표된 특징이 있다. 포항 지진재해가 지역의 주택경기 변화와 그 변화가 유지되는 기간을 분석하여 간접손실에 대한 복구대책 수립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지리적으로 근접해있어 지역별 특성이 비교적 유사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가까운 북구와 상대적으로 먼 남구로 분석대상을 분류했다.


 


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가 지진 영향에 의한 것인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진 발생 이전에는 포항시 북구의 평균 주택실거래가격이 더 높았지만, 지진이 발생한 후에는 북구의 실거래가격이 하락이 남구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재(human-made disaster)에 의한 촉발 지진이었다고 정부가 발표한 후, 북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 하락 추세가 남구의 하락 추세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남구보다 다시 높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 주택경기가 회복한다고 가정하면, 2017년 11월에 지진이 발생한 후 약 3년 동안 그 피해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해외 사례의 분석 결과인 1달 내외보다 크게 긴 기간이다.


 


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지진재해의 재발생보다 포항시에 위치한 지열발전소에서의 촉발지진 재 발생 가능성을 더 높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포항지진의 특징이다. 촉발 지진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포항시 북구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하락 폭이 크지만, 지진 발생 후 북구 지역 주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거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건설투자 관점에서는 부족하다.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등의 간접손실에 대한 복구대책으로 생활형 SOC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건설기업이 지진재해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가점 확대, 보증수수료 할인, 지역 건설기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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