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데, 서울에는 집을 지을 땅이 없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부족이다. 이 문제 해결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다. 그러나 해결방법을 눈앞에 두고도 쉽게 실행을 못하는 것은 각종 규제, 주변 집값 상승작용, 그리고 투기세력 때문이다.

이 문제 외에도 재건축 과정은 ‘산 넘어 산’이다. 재건축은 일단 준공한지 30년이 지나야 한다.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까다로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부실시공이 아니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재개발 역시 10년간 공급억제 위주 정책으로 제때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주택수급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최근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시장 정상화에 대비해 18개 구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은마를 비롯한 18개 재건축 구역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수년간 멈춰있는 곳들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들이다. 주민대표들은 간담회에서 ▲35층 층수제한 폐지 등 각종 규제완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폐지, 변경 ▲공공시설부담률 완화, 주민 선택에 의한 공동개발 결정, 층수 상향 등 많은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가 오랜 기간 스톱상태에 있는 동안 제기됐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 변화된 주거환경과 주택공급 차원의 세대수 증가 계획 등이 정비계획안에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실무검토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또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신호를 주고,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것이 기본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주요 재건축 구역을 둘러싸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에 재건축사업에 탄력을 줘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사업절차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민들도 재건축을 통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된다.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지은 지 오래돼 낡고 허물어져 가는 집을 새로 지어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내가 살던 집을 새로 단장해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투기대상으로 변질돼 ‘재건축 로또’라는 기대와 인식이 본질을 흐트려 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집을 지어줘 내 집 희망을 해결해 주고, 또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안정을 도모하는 최상의 방법은 재건축이다. 투기와 집값 파급효과 때문에 재건축을 중단할 수는 없다. 투기세력인지, 실수요자인지를 끝까지 추적해 가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하튼 주택공급, 투기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은 현실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서두르기에 앞서 빈틈없는 묘약부터 준비해둬야 한다. 투기근절책이 실제 부동산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