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근 생산량이 2017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철근대란’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웃돈을 주고도 철근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가하면 현장실행률 압박에 멘붕상태다.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해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철강생산을 확대하여야 하며 건설생산체계를 점검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철근생산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수입량 감소와 향후 회복되는 건설투자를 감안하면 최소한 전년대비 10% 이상의 생산 확대가 절실하다.

먼저 건설생산체계 점검은 ▲공사원가 산정시 주요 자재의 최근 현실단가 반영 지침과 기준 마련 ▲공사용 자재 수급 불안 대응 및 개선(지침 작성,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공기 연장 등)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이 필요하다. 단계적 대응책은 1단계로 유통사의 철강건설 자재 매점매석 단속 및 행정조치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 2단계로는 시멘트·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제품 원자재 재고를 확보해 추가 자재난 확대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3단계는 지역중소건설사협의체 구성 및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철근 등 건설자재난 사태는 2008년 ‘철근대란’ 때와는 달리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철근 거래가격이 톤(t)당 100만원(도매·현금지급기준)을 넘어섰는데 이는 2008년 5월 ‘철근 대란’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6월 현재 철근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130만 원선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많은 중소건설사들이 급격히 상승한 철근 가격으로 인하여 큰 혼란에 빠져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입 물가지수(2015=100) 총 지수(원화 기준)가 8.4% 증가한 반면 건설자재와 건설 자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인 고철(49.3%), 원유(47.6%), 석탄코크스(45.0%), 강화 목재(41.8%), 철광석(19.7%), 일반 합판(17.9%), 원목(10.7%) 등은 이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건축자재 관련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상기 기간 동안 건축용 금속공작물(42.2%), 아스팔트(39.1%),중유(35.8%), 콘크리트파일(29.2%), 건축용 판금제품(28.8%), 엔지니어링플라스틱(26.1%), 보통철선(18.2%), 각재(15.9%), 형강(15.2%), 고장력 철근(6.8%), 일반철근(6.3%), 봉강(5.5%) 등 주요 건축자재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의 상승률(4.3%)을 능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이러한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5월 첫째 주 거래된 H형강 거래가격 역시 101만원으로 지난해 5월(77만원) 대비 24% 상승했다. 구조관ㆍ배관 등에 사용되는 동관, 알루미늄관 등 비철금속 자재들의 5월 25일 가격도 지난 1월 대비 각각 26.0%와 11.9% 상승했다.

백신 보급으로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자재 비용 상승, 철강 자재가격 상승 압력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탄소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전기로를 이용한 철강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 장기간 철 스크랩가격은 높은 상황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건설에 투입되는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철강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데 대부분 철근가공 공장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7월 이후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철근가격에 고스란히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건설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자재의 가격이 전년대비 20% 이상 상승할 경우 건설사의 부분 손실은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4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건설사의 실질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피해는 중소건설사에 집중될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철강생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최소 전년보다 10% 이상의 철강생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또 현실단가 반영 및 공사용 자재 불공정행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매점매석 단속 강화는 물론 추가 자재난 대응 및 협의체 구성에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건설자재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