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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 유경열 대기자
  • 등록 2024-04-24 21:03:12
  • 수정 2024-04-24 2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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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과제는…과도한 규제 철폐·적정 대가 지급”

  • 청년 인력 등 산업 성장 걸림돌 작용
  • 지식 집약 산업으로 체질 개선 필요
  • 대국민 인식개선…다양한 홍보 추진
  • 많은 성과 거둬…‘30년사’ 방향 제시
  • 마지막 ‘희망’…제값 받고 일하는 것


[대한건설신문 유경열 대기자]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지속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대가 체계와 적정 대가 지급’이다. 이는 우리 업계의 고질적인 수익성 문제와 젊은 엔지니어의 외면에 따른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협회는 관련 연구를 통해 정책적·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 및 유관 단체 등과 협력해 업계의 현실과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이 최근 출입 기자간담회 통해 이같이 말하고 협회가 건설엔지니어링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비롯해 건설엔지니어링 홍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그동안 종심제 대상 금액 기준 상향을 비롯해 벌점 무 사망 사고 경감 기준 적용, 건설사업관리 예산 요율 15% 인상, 신규감리원 자격 기준 완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업계가 적정 대가를 지급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격심사 기준 낙찰률 상향, BIM 대가 기준 마련, 임금 실태조사 개선 등 ‘발 농사’를 지으며 크고 작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송 회장은 또 지난해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업계와 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30년사’를 편찬, 협회와 업계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물론 발판을 마련했다. 이처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업역 확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 회장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어본다.


▲취임 후 성과는.

최근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불확실성의 연속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기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취임 당시 강조했던 것처럼 회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종심제 대상 금액 기준 상향, 벌점 무 사망 사고 경감 기준 적용, 건설사업관리 예산 요율 15% 인상, 신규감리원 자격 기준 완화, 불합리한 PQ기준 개선, 과도한 입찰 행정 비용 절감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우리 업계가 적정 대가를 지급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격심사 기준 낙찰률 상향, BIM 대가 기준 등을 마련하였고, 임금 실태조사를 개선해 기준 근무 일수 재산정 및 임금 보전 항목 신설을 추진하며 노임가격 상승효과를 이끌어 냈다. 또 건설 사업 관리계획을 통한 발주청의 적정 발주를 도모해 국토부 대가 기준 등의 준수율을 상승시켰으며, 전국 19개 지역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진행, 발주 시 적정 대가를 지급하는 발주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협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30년사’를 편찬해 협회와 업계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건설Eng 업계 현안 과제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해 왔지만 △과도한 규제 △낮은 대가 △청년 인력 부족 등 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처분기준 및 중복처벌, 입법취지 대비 과도한 규제로 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파산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해서 협회는 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도 있게 논의·심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예비 심사 전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업무량 대비 낮은 대가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기재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요율과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의 간극 문제와 발주청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으로 인해 공사 물량 변동이 없는 경우, 감리원 업무 과중과 기술력 하향 등으로 전체적인 공사 품질과 안전 저하가 우려되고 있기에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1999년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이후 동결돼 있는 주택감리의 낮은 낙찰하한율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주택감리 시장이 적정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청년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타 산업 대비 높은 진입장벽과 낮은 대가 등으로 인한 취업 기피 현상은 우리 업계의 고령화를 심화시켜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저하 등 부실 공사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년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도 신규기술인으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초급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지수 완화와 더불어 교육 확대, 청년 기술인 인센티브 등 청년 기술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올해 주요 제도 개선 방향은.

국토부는 2014년 5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진흥 및 육성 등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했다. 그러나 법명과 달리 업계 진흥을 위한 지원보다는 불합리한 규제?처벌?용역평가 등 규제 조항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기에 협회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과도한 처벌 등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부실 공사 시 업체 및 기술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각각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제도의 ‘양벌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건진법상의 손배 제도에 대한 의무 운영으로 인해 단독 설계의 경우 사업비에 계상되고 있으나, 기술형 입찰의 경우 지급 근거가 부족해 손해에 관한 제반 위험을 설계사가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설계 손해배상보험 가입 및 대가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건설Eng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이 해외 유명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산업에서 벗어나 △ PM 활성화 △ 디지털 전환 △ 글로벌 진출 강화 등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으로의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사업과 같은 발주청 수행 역량을 넘어서는 고난이도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으로 인해 다수 사업장을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PM(Project Management)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그동안 시공 위주에서 머물던 건설산업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PM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PM활성화 입법 지원 및 하위법령 마련, 해외 수주 지원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의 ‘2030년 이전 공공공사 BIM 전면 의무화’ 정책에 발맞춰 협회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디지털화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기업과의 디지털화 전략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 진출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일본에 이어 미국, 영국 등 해외 유관 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Eng 홍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방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 경제 성장의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산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해 젊은 인재 유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협회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인식을 개선코자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수하고 젊은 인재 유입을 위해 회원사와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채용설명 및 직무멘토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고 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숏츠 공모전’ 및 ‘서포터즈 활동’을 추진했다. 또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개최하고 있는 ‘건설기술 대상’의 상금 규모를 상향해 우수한 현장 등을 선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의 우수함과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KACEM 회보’의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일반인들이 업계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건설 현장을 탐방하는 ‘소비자 감리단’,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 컨설팅’, 지역 보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등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대외활동을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CEMS 개선 등 회원사 서비스 계획은.

협회는 정부의 위탁 업무 관리시스템(CEMS) 개선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은 물론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발주청에서 통보하는 건설 사업관리계획의 관리업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금년에는 안정적인 업무 전산화를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진행해 건설 사업관리계획을 통한 회원사의 적정 대가 확보에 일조할 계획이다.


또 최근 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출력프로그램 문제 등 전산 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오류를 해결했으며, 발급 과정 처리 개선 등을 통해 증명서 발급 속도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조달청의 건설엔지니어링 PQ전산화 시행 및 차세대 나라장터 운영 계획에 따라 CEMS와의 실적 등 자료 연계 및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 회원사의 편의 제공과 산업의 육성·발전에 힘쓸 것이다.


▲협회 교육기관 경쟁력 확보 방안은.

협회는 지금까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기에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교육기관 지정 심사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았다. 각 직무 분야별 교육과정 신설 및 개인별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교육 기준 개정으로 인한 세분화된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보다 많은 건설기술인에게 교육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우리 건설기술인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기존의 스마트 건설 교육(드론, BIM) 외에도 AI시대에 발맞춘 Chat GPT 활용법 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고자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산 업무 능력 향상 교육 등 단순 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 아닌 실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교육생이 만족하고 다시 협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목표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지속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대가 체계와 적정 대가 지급’이다. 이는 우리 업계의 고질적인 수익성 문제와 젊은 엔지니어의 외면에 따른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에 협회는 관련 연구를 통해 정책적·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 및 유관 단체 등과 협력해 업계의 현실과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또 지난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업계 고충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협회의 존립 기반인 회원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성과를 하나라도 더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협회는 우리 업계와 건설기술인이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없이 고품질의 시설물을 완성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희망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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