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언/윤재호 한국CM간사회 회장(공학박사)
  • 편집부
  • 등록 2024-02-16 19:04:43
  • 수정 2024-02-20 21:44:34

기사수정
  • “저출산과 군병력 감소에 따른 상호 연계한 정책 수립 시급하다”

  • 준전시 상태인 한국…군병력 시스템 개선책 모색
  • 군 자원 확보·출산율도 해결하는 연동 정책 중요


한국은 출산율 급락으로 인한 국가 위기로 궁극적으로는 국가 존폐에 처할 것이라는 내외소식통들의 전망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금전 위주로 지원하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음으로써 그 효과는 미미하였고 국가재정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군 복무 기간을 육군 사병의 기준으로 할 때 1968년 36개월에서 현재는 18개월이어서 과거 60만 대군이던 국군은 현재는 50만 명대이고 2040년대엔 30만 명대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군 자원의 감소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방력의 약화로 국가 위기에 처 해질 수도 있다. 이에 본인은 심각한 출산율과 군병력의 감소를 상호 연계해 해결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군병력 감소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병력 시스템과 상호 비교 분석하여 개선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징병제이고, 병역의 종류는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 준비역-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등이 있다. 반면 여성은 모병제로서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지원하여 복무할 수 있다. 


우리와 상항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병역 제도는 18세 이상의 이스라엘 국적자를 대상으로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 가능해 전체 여성의 40~50%만 군대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행정과 통신, 항공 통제 분야 등에서 근무한다. 이런 관점에서 준 전시 상태인 한국도 더 늦기 전 군 병력 시스템의 정책변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출산율의 경우, 이스라엘의 합계 출산율은 3.0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2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1970년대 30만 건 1980년대 40만 건 2000년도 21만 건 2022년 19만 건이다. 가임기 여성 출산율은 1960년 6.16에서 1970년대 4.5 2000년도 1.48에서 전 정부 기점으로 0.78로 급격히 떨어졌다. 


출생아 수도 1970년에는 100만 명이 넘었으나 2000년도 64만 명, 2022년엔 24만 명으로 곤두박질했다. 한국 저출산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과 만혼을 들 수 있다. 역대 정부는 청년 수당 지급, 출생아에 대한 보조금 확대, 청년 임대아파트, 신혼부부의 출산휴가 등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도 없이 혼인율과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남성인 경우, 군 복무로 인한 늦은 사회진출과 집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결혼을 포기하거나 만혼하는 경우가 많다. 만혼한다고 해도 자녀 양육비 문제로 아이 한 명을 낳기도 벅찬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날로 고갈되어 가는 군 자원을 확보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군 복무 제도와 출산 대책을 연동하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군 복무 제도를 남녀 공히 ‘평등 군 복무제’로 바뀌어야 한다=과거엔 여성이 출산 육아와 자녀 교육 때문에 남자들만 의무적으로 군대에 갔으나, 지금은 남성 자원만으로 군 인력자원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여성도 일정 기간 군 근무를 하도록 해 전쟁 발발시 후방방위 위주로 시스템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군 복무 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결혼 여부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차등 적용토록 한다. 육군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현행 18개월로 하되 입대 전 결혼을 한 경우 12개월로 단축하고 입대 전 아이 출산 시 기초훈련 6주로 하고, 복무 기간 중 결혼을 했을 경우 만기제대로 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는 기본 군 복무 기간을 6개월로 하되 결혼 또는 출산시 군 복무를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여성 경우 본인이 원하는 전문 분야에 군 복무하도록 한다=국가 비상사태 발발시 남성은 전방에 근무토록 하고 여성들은 후방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 본인 적성에 적합한 행정 통신 분야 등이나 철도·버스 운전 등을 선택해 교육을 받고 군 복무하도록 하며, 본인이 원할시 제대 후 동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이 제시한 안은 반대하는 분들도 많겠으나 국가 미래 국가안보를 생각하여 개인 차원에서 제안한 것임을 밝힌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유경열 대기자의 쓴소리단소리
 초대석/이사람더보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토부,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2차 공개 최근 6개월간 ‘하심위’로부터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 현대엔지니어링㈜, 지브이종합건설, ㈜태영건설 및 ㈜플러스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에 신청된 하자 처리 현황과 상위 20개 건설사 하자 현황...
  2.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 계약액 증가하나…지속 가능 여부 불확실” 건설경기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은 침체, 공공은 양호할 전망인 가운데 전문건설업은 조기 집행으로 계약액은 증가할 수 있으나, 지속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2024년 1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
  3. LH, 모듈러주택 건설로 OSC공법 활성화 선도…국내 최대 규모 LH가 올해 세종 5-1생활권(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L5블록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을 스마트 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 LH는 건설 산업 체계를 혁신하고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탈현장건설 기반으로 공장에서 주요 부재...
  4. 주택건설업계, 정부의 ‘부담금 정비·관리 강화’에 파란불 학교 용지부담금 폐지·개발부담금 감면 등 과감한 정부 정책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파란불이 켜졌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
  5.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상품’…홍보 나서 건설공제조합이 PF 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책임준공보증 홍보에 나섰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은 22일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50여 개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품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지난해 12월 출시한...
한국도로공사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